Q : 별것 아닌 줄 알았던 개물림 사고. 보험 보상이 된다던데.
A : 요즘 같은 반려견 천오백만 가구 시대에는요, 물림 사고가 빈번합니다. 때문에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이나 가게를 지키는 경비견에 물린 경우 시설물 배상책임특약으로 보상 처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Q : 정확히 어떤 사건이었나.
A : 이번 경우도 식당을 지키던, 일종의 경비견에 손님이 물린 사건입니다. 소형견이었고요.
이 강아지가 시설물 보험 상 경비견인지 아니면 일반 반려견인지에 대해 시시비비가 엇갈린 사건이었습니다.
Q : 예전에 친구 집 반려견에 물린 일이 있다. 꽤 많이 다쳤는데도 보상에 대해 말하기도 좀 그래서 그냥 넘어갔었다. 이번 의뢰인은 보상 관련 어떻게 알고 연락이 온 건가.
A : 저희 회사가 독립 손해 사정 법인 쪽에서는 규모가 조금 있기도 하고, 센터도 전국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sns라든지 블로그라든지 검색해 보고 직접 찾아오셨어요.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앞으로 애견 산업이 더욱 커져 갈 것이고 그에 따라 또 사고도 많아지게 마련이니 피해자들도 더 늘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요가 충분할 거라고 생각해서 더 관심을 가졌던 사고였습니다.
Q : 의뢰인이 보험금을 1억 이상 받았던 것에 상당히 놀랐다. 단순 개물림 사고에서 어떻게 이런 산출이 가능한가.
A : 일단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이분이 소득이 좀 되시고요, 또 나이가 많지 않았습니다. 40대 초반 정도. 그래서 1억 가까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자면
만약에 피해자가 나이가 많았거나 또 소득이 얼마 없으신 분이었다면 장애를 받는다고 해도 보상이 많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가해자, 그러니까 반려견 주인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일상생활 배상책임이라고 해서 1억, 내지는 가족 일상생활배상 책임이라 해서 이렇게 담보액을 크게 해서 중복으로 많이 들어 놓고 계시는데,
이런 일상 배상책임보험, 또는 가게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데서 살고 있는 경비견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 배상책임 보험을 들어야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흉터
Q : 피해자에 장애가 생겼다고 하던데 심한 건가. 그리고 혹시 손을 쓰는 직업이었던 (피아니스트 또는 손을 사용하는 기술 직종) 건가
A :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엄지손가락을 포함해 물리셨는데요, 검지손가락 내부의 건이라든지 힘줄이라든지 이런 데 상해가 발생해서 수술까지 하셨고, 후유증으로 강직 장해가 발생했어요.
엄지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다른 손가락보다 활용하는 부위가 넓기 때문에 장해가 더 많이 나옵니다.
이 분은 손을 쓰는 기술 직업은 아니었고요, 만약에 손을 쓰는 직업이었다면 보상을 더 받게 될 수도 있죠.
처음 처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치를 잘못하시면 개의 이빨에는 독이 있기 때문에 광견병, 파상풍이라든지 또 패혈증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생명까지도 위독해질 수가 있어요.
따라서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꼭 병원에 방문하셔서 소독도 하셔야 되고 주사도 맞아야 되고 또 그걸 추적 관찰을 하셔야 합니다. 이 분은 보상이 잘 되긴 했지만, 장애가 나오고 보험금도 잘 받았다고 해서 잘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죠. 이런 큰 사고는 조심해서 당하시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거니까요.
Q : 강아지에게 물렸으면 바로 응급실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건가.
A :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응급실 가는 게 제일 좋고요 이번 케이스도 피해자가 강아지가 귀여워서 쓰다듬다가 물린 거거든요. 아무리 예뻐도 남의 집 반려견을 함부로 쓰다듬으시면 안 됩니다. 강형욱 씨도 이야기했잖아요. 함부로 쓰다듬는 게 좋지 않다고 말이죠.
Q : 해당 피해자는 다니고 있는 회사에 정년을 만 60세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호프만 계수를 사용해 정년 65세로 설정을 하여 산출하였는데 이게 가능한 것인지.
A : 몇 년 전에 대법원 판결에서 65세로 정년을 판결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정년을 매기고 있고요, 정년을 60세까지로 하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60세까지. 그리고 법정 정년 65세까지는 보통 인부 임금을 적용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서 65세까지는 정년을 인정해 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Q : 마지막으로 알리고자 하는 것은?
A : 일단 이 개물림 사고는 누구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현재 댁이나 업장에 반려견 또는 경비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일상생활 배상책임이라든지 시설물 배상책임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피해자는 강아지에게 물렸다면, 인터넷 검색을 해 보셔서 전문가를 찾으시거나 저 같은 손해사정사도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꼭 함께 이야기하고 같이 진행하면서 사건 초반부터 케어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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